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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5구합55550,  선고일자 : 2026-05-27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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