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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6구합50114,  선고일자 : 2026-05-28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서울행정법원 2026.5.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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