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4207·47600·90352, 선고일자 : 2026-0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6.12. 선고 2022가합564207·47600·9035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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