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전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되며,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4가합10391, 선고일자 : 2025-05-13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5.13. 선고 2024가합10391 판결 [임금]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33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