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이 확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3노4268, 선고일자 : 2024-10-24
◈ 대구지방법원 2024.10.24. 선고 2023노42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4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