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3564, 선고일자 : 2026-0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5.8. 선고 2025가합13564 판결 [고용의사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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