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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4174,  선고일자 : 2026-0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요 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진폐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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