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실무정보 네트워크 회원현황  총 175,188명
  • |
  • 최근한달 381가입
  • |
  • 오늘가입 10

  • 판례속보

  •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진폐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63818,  선고일자 : 2025-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서울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누63818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키워드가 아닌 의도로 검색하세요.

AI 검색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8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