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나208575, 선고일자 : 2026-04-24
◈ 서울고등법원 2026.4.24. 선고 2025나208575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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