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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도급인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8나53149,  선고일자 : 2018-1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부산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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