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6997, 선고일자 : 2026-04-17
◈ 서울고등법원 2026.4.17. 선고 2025누69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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