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 서울2024부노76, 선고일자 : 2024-10-11
【요 지】 단체교섭 중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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