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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8947,  선고일자 : 2026-04-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고등법원 2026.4.10. 선고 2025누8947 판결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결정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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