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 경남2025부해46, 선고일자 : 2025-04-25
【요 지】 근로자의 행위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917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