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투쟁 및 화해안 거부행위와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를 사유로 한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258, 선고일자 : 2026-04-0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4.8. 선고 2025가합101258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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