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5고정822, 선고일자 : 2026-04-08
【요 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내용증명으로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불승인 답변서를 발송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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