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5가합11929, 선고일자 : 2026-03-05
【요 지】 재심 절차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재심을 청구한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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