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3516, 선고일자 : 2026-02-11
◈ 서울고등법원 2026.2.11. 선고 2025누351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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