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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4414,  선고일자 : 2026-03-12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다214414 판결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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