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다274933, 선고일자 : 2026-02-12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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