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5두35398, 선고일자 : 2026-02-12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38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