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74849, 선고일자 : 2026-02-06
◈ 서울고등법원 2026.2.6. 선고 2024누74849 판결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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