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5997, 선고일자 : 2025-12-12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5누59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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