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형식으로 정수기 등 생활가전의 렌털 영업·점검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A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4가합44231, 선고일자 : 2026-01-29
◈ 부산지방법원 2026.1.29. 선고 2024가합44231 판결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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