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검정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거나 물적·인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정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누39305, 선고일자 : 2021-07-09
◈ 서울고등법원 2021.7.9. 선고 2020누393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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