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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5가합10423,  선고일자 : 2026-02-05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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