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인천)2025나10637, 선고일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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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1.15. 선고 (인천)2025나10637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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