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5560, 선고일자 : 2026-02-05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0가합1055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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