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0692, 선고일자 : 2026-02-05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0가합11069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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