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개별적 동의 필요)
사건번호 : 대법 2025다214272, 선고일자 : 2025-12-11
◈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27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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