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76720, 선고일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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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6.2.13. 선고 2024구합76720 판결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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