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34031, 선고일자 : 2026-01-30
◈ 서울고등법원 2026.1.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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