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누6682, 선고일자 : 2025-11-27
◈ 서울고등법원 2025.11.27. 선고 2025누66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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