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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도18112,  선고일자 : 2026-01-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모집과 채용】
◈ 대법원 2026.1.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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