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55454, 선고일자 : 2026-01-29
◈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임금(퇴직금)청구등]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14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14년 연속 지급된 성과급, 임금 아냐…노사 합의로 ‘사후’ 결정돼”
‘68억 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 기업에 ‘리스크 점검’ 과제 남겼다(종합)
법원 “괴롭힘 분리조치 필요해도 ‘파주’에서 ‘나주’는 과해…부당전보”
전합, ‘산재 제3자’ 판단기준 바꿔…“위험 공유했으면 제3자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