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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60949,  선고일자 : 2026-01-15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서울고등법원 2026.1.15. 선고 2024누60949 판결 [임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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