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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사건번호 : 광주고법 2023나23653,  선고일자 : 2026-01-2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고용의무】
◈ 광주고등법원 2026.1.22. 선고 2023나2365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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