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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5나208659,  선고일자 : 2025-12-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5나208659 판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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