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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5고단2566,  선고일자 : 2025-12-16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12.16. 선고 2025고단2566 판결 [강요, 모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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