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7차로와 왕복 5차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이고, 원고는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원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적색신호를 육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야 확보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해차량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만 52세로 특별히 고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10년이 넘는 화물차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건강상 문제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돌발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과실로 20대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쉽게 보기는 어려움.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집중력 저하 및 판단착오로부터 비롯된 사고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경우로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의 범죄행위(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