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2가합56741, 선고일자 : 2025-10-23
◈ 광주지방법원 2025.10.23. 선고 2022가합567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39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