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누62747, 선고일자 : 2025-10-01
◈ 서울고등법원 2025.10.1. 선고 2024누627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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