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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선고일자 : 2025-11-21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 지】 택시회사인 원고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후 직원이 4명만 남은 상황에서 잔존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원고가 잔존 직원을 해고한 날이 아니라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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