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선고일자 : 2025-11-21
【요 지】 택시회사인 원고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후 직원이 4명만 남은 상황에서 잔존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원고가 잔존 직원을 해고한 날이 아니라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457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