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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선고일자 : 2025-12-17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요 지】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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