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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고등법원 판례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4나2013287,  선고일자 : 2025-12-12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서울고등법원 2025.12.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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