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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선고일자 : 2025-11-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요 지】 경찰관인 원고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이 근무 중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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