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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선고일자 : 2025-11-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요 지】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작업환경에서의 6가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여러 유해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흡연력과 함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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