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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단58783,  선고일자 : 2025-11-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요 지】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뇌위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증상이 유해물질로 인한 소뇌위축증의 전형적인 경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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