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선고일자 : 2025-10-16
【요 지】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9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복지기금은 과반수노조에만’ 단협…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