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개별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처리” 결정은 적법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3.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는 산재 피해자로서 원직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442,4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